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제까지도 합법이었던 행위가 위법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CEO가 되면 2205개 처벌조항 예비 범법자가 되며 ‘경영자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자리’라는 인식에 경영자들은 두려움을 토로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제 관련 형사처벌항목은 20년 전인 1999년 보다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수천 가지 형사처벌 조항에 갇히면서 예비 범법자가 된다. 우리나라는 회사 대표에서 책임을 묻는 법 조항이 너무 많고 과도해 회사 경영에 큰 소실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교수
임지영 변호사

임지영 지도교수

-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수석대변인

'조선일보 기업경영 법률포럼'은 5대 로펌의 각 분야 최고 변호사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기업경영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준법경영, 횡령, 배임, 세무회계리스크, 재판제도, 경영권 지배구조 개편,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공정거래, 해외투자 및 통상, 인사노무리스크,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 후 지도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률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되며 법률 자문과 경영 이슈 공유를 통한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수료 후에도 기업홍보, 광고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연결된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지속적인 상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조선일보의 명예를 걸고 야심차게 기획한 기업경영 법률포럼을 통해 도약의 발판이 될 것 입니다.